| 지역별 맞춤 지원 지역개발사업 확대한다 |
| - 철도역·터미널 등 교통망과 연계한 지역거점 투자선도지구 발굴(3곳 내외) -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일반 공모와 함께 소규모 공모 병행하여 선정 확대(’24년 7곳→’25년 17곳 내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ㅇ ’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 ‘15년부터 총 195개 선정(투자선도지구 29개, 지역수요맞춤 166개)
ㅇ ’25년 공모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주요 일정 >
| 공모 공고 | ▶ | 사전컨설팅 | ▶ | 공모 접수 | ▶ | 사업평가 (서류·현장·종합) |
▶ | 선정 |
| 3.5. ~ | 4.14. ~ 4.18. | 5.19. ~ 5.26. | 6~7월 | 7월 초 |
ㅇ ’24년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100억원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 지원 제공
ㅇ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내외(’24년 7곳→’25년 17곳)이다.
* 지원대상은 7개 도(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 제외) 소속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
ㅇ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되어, 매해 많은 관심을 받아옴에 따라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일반 공모는 10곳 내외(’24년 7곳→’25년 10곳 확대, 최대 25억원 지원)를 선정하고, 소규모 공모(7곳 내외, 최대 7억원 지원)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