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 |
| - 당초 국가산단 지정 목표보다 3개월 단축 성과(’25.3→’24.12) 12.26일 LH-삼성 간 입주 실시협약을 체결해 내년 보상절차 본격 착수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청사진을 담은 ｢특화 조성계획｣ 발표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12월 26일(목)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31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일시‧장소) ’24.12.26.(목) 10시~11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참석) 국토부장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용인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삼성전자 사장 등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25.3→’24.12)하는 성과를 확보하였다.
* ‘후보지 선정’부터 ‘산단 지정’까지로 보면, 통상 4년이상 소요→ 1년 9개월만에 획기적 단축
ㅇ ’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삼성전자)과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를 명확화하였고,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23.11)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 국토부‧환경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기완료(통상 1년이상→4개월), 산지‧농지전용 등 9개 인허가 의제를 산단계획 수립 전 사전협의, LH 내 전담조직 마련 등
ㅇ 특히,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올해 4월 관계기관 상생협약* 등을 토대로 기관 간 의견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해 온 결과, 이번 국가산단 지정 시점에 맞추어 일련의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범부처 협력 성과를 확보하였다.
* 국토부‧환경부‧산업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LH‧삼성전자간 협약(’24.4.17.)
** 수도정비계획 변경(환경부‧평택시) → 수도사업 변경인가(한강유역청‧평택시)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경기도‧평택시)
ㅇ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하여, ’30년 용인 국가산단 Fab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추어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 1)국도45호선 이설‧확장(4→8차선, 국토부), 2)통합용수관로 설치(환경부), 3)전력망 구축사업(산업부)을 그간 예타면제, 관계기관 협약체결 등을 통해 신속 추진 중
□ 국토부는 이번 용인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발판 삼아, 산단조성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산단 정주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➊ 내년부터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여, 국가 산단을 보다 완성도 높게 조성한다.
ㅇ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Fab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되어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인근 평택 Fab 생산능력 1.5배 수준)된 산업시설로 사업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보상 및 부지 착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내실있는 산단 조성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ㅇ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산단 인근에 신축매입 약정(100호 내외) 등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추진
- 주민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으로,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주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위탁 추진 검토
-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12.26일 행사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입주기업 삼성전자간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부터 입주기업 투자가 개시됨에 따라 원주민 보상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동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 6월 체결한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 후속협약으로, 토지 매매계약 대금과 납부방법‧시기, 매매계약 체결일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임
- LH 내 ｢용인산단 조성을 위한 전담 TF｣도 국가산단 지정 이후 지속 운영(’24.5)하면서 보상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원만한 보상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원주민‧이주기업‧국토부‧경기도‧용인시‧LH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24.2~)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회의를 매월 주기로 정례화, 필요시 수시 협의하면서 민원‧불편 원스톱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타부처 협의 필요과제에 대해 범정부 추진지원단*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중앙부처‧지자체, 사업시행자, 기업‧산업계로 구성된 협력기구로, 그간 7차례 회의(’23.3~) 등을 통해 신규산단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중
➋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간 통합개발하여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ㅇ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산단 내에는 생산‧연구‧인프라 용지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산업시설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여가‧휴식공간도 충분히 확충할 계획이다.
* 반도체 산업시설(Fab 6기 + 소부장 협력기업), 통합 전력설비‧용수관로 등 최적 배치
-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만호(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Fab 1호기가 가동되는 ’30년에 맞추어 첫 입주를 개시(’25.1월 지구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 특히,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예: 복합문화공간(Zone) 등)을 조성하는 등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➌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ㅇ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산단내 구간 ’30년 개통)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기 구축되어 있는 경부‧영동고속도로와 함께, 서울-세종(’25년 산단 연계 남용인IC 개통) 및 반도체 고속도로(KDI 민자 적격성 조사 중)도 구축하여 고속도로망 완성
ㅇ 특히,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단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 과제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