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
| -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
| <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ㅇ제주항공 사고 수습 만전,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ㅇ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 강화 ㅇ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 ㅇ 이상기후 대비 철도·도로 등 안전관리 강화, 건축·교통분야 탄소배출 감소 2.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ㅇ공공주택 25.2만호·신축매입 11만호 공급(`24∼`25), 공공주택 2.8만호 청약 ㅇ리모델링 제도개선, 무순위 청약(줍줍) 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ㅇ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출산가구 12만호 공급,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3.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ㅇ8대 경제·생활권 육성, GB 전략사업 선정, 용인산단 등 성장거점 조성 ㅇ철도지하화 1차 사업 발표, 빈 집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ㅇSOC 예산 12조원(70%) 상반기 집행, 철도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4.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포항-영덕·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ㅇKTX 등 임산부 지정 좌석 도입, 터널 내 GPS 도입 ㅇ택배기사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5.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ㅇ전국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무인 자율차 최초 운행 ㅇ디지털 트윈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MRO 산업 지원방안 마련 ㅇK-City, K-철도 수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25년 500억불 달성 |
2.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➊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간 11만호 규모로 공급(’24∼’25)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2만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25.上)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➋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4만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ㅇ한편, 3기 신도시 8천호를 포함하여 2.8만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1만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여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 `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 >
□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25.上)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25.上)
ㅇ 또한,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25.上)
ㅇ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ㅇ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 → 70%)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한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ㅇ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➌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25.上)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 국공유지·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2천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1.6만호(든든전세, 신혼·신생아)
□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신혼부부 특공의 20% → 35%)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연 7만호 → 12만호)
ㅇ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5천호)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도 3천호 규모로 공급한다.
□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7.5천호 규모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ㅇ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유사물건 정보도 확대한다.(2.5만건 → 8만건)
➍ 부동산 시장구조를 선진화한다.
□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25.2) 또한,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25.上)
□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HUG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25.下)
ㅇ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대출 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시 수수료 1.2% 부과)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25.12)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25.上)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25.下)
□ 아울러,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시행사 직접 운영 시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