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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225-2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주택 신축시는 뒤쪽 690번지(당시는 부안초등하교 도로였음)를 이용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였으나 학교가 페교되면서 도로사용이 안되니까 전으로 용도 변 경되었다가 현재는 구거로 되어 있으며 농로로 쓰임. 학교가 폐교되면서 집앞쪽으로 큰 도로가 개설되었고 큰 도로쪽으로 현황 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으나 당시는 소유주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소유주가 바뀌면서 도로 사용에 문제가 생기고 신축 건축도 안되고 맹지라 매매도 안되는 상황이라 당초건축허가 받았던 도로를 살려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 요청드립니다. 690번지는 자산공사(기재부) 부동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변 토지주하고 동의해서 사용할려구 합니다.
(네이버지도 –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225-2번지)
(디스코 –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225-2번지에 )(지적)
| 부안리 225-2 | 현황도로 – 사유지? | 3. 최초 건축 허가 자료 수집 |
| 부안초등학교 폐교 | 부안리 225-8 전 토지 – 공유인수 2 |
4. 국토교통부, 경기도 양평군청, 기재부 문의 및 민원제기 |
| 아름다운자연학교 | ||
| 집앞큰 도로 – 단월로(사유지?) | 1. 토지사용승낙 협의 | |
| (지적)687번지 도로 | 부안리 687번지 도로(국) | |
| 690번지 1986년 도, 2010 전, 2015 구거 |
부안리 690번지 구거(국) | |
| 86년 도-10년 전- 15년 구거 | ||
| 지목변경 | 2. 구거점용허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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